통상임금이란, 통상임금 계산방법

 

 

1.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?

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개념 중 하나가 통상임금입니다.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.

통상임금은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, 연차수당 등 여러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따라서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수당 역시 줄어들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.

2.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

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, 어떤 임금이 제외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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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
• 기본급
• 정기 수당 (직책수당, 기술수당 등 매월 동일 지급)
• 고정 상여금 (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 지급 조건 충족 시)
•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, 교통비 등

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

• 성과급, 인센티브 (성과에 따라 변동)
• 특별상여금 (비정기 지급)
• 명절 상여금 (설, 추석 등 특정 시기 지급)
•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(법정수당으로 별도 지급)

예시 표

 

구분	포함 여부	비고
기본급	포함	고정적, 매월 지급
직책수당	포함	매월 동일 금액 지급
성과급	제외	성과에 따라 달라짐
특별상여금	제외	비정기 지급
명절 상여금	제외	설·추석 등 특정 시기 지급

3. 통상임금 계산방법 단계별 설명

1단계: 통상임금 포함 항목 구분

급여 명세서에서 고정적, 일률적,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선별합니다.

2단계: 월 통상임금 총액 계산

포함되는 항목들의 월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.

예시:

 

항목	금액 (원)
기본급	2,000,000
직책수당	300,000
기술수당	200,000
식대 (고정)	100,000
총 합계	2,600,000

3단계: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

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기준 근로시간(209시간)으로 나눠 산출합니다.

공식:

복사편집

시간당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

예시:

복사편집

시간당 통상임금 = 2,600,000 ÷ 209 ≈ 12,440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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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통상임금 계산 예시 (실제 사례)

직장인 A씨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.

 

급여 항목

• 기본급: 2,000,000원
• 직책수당: 300,000원
• 성과급: 500,000원 (포함 안 됨)
• 식대: 100,000원 (고정 지급, 포함)
• 교통비: 50,000원 (실비, 포함 안 됨)

포함 항목 합계: 2,400,000원

 

시간당 통상임금 계산

2,400,000 ÷ 209 ≈ 11,483원

따라서 A씨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1,483원입니다.

 

적용 예시

• 연장근로수당 = 11,483원 × 1.5배
• 야간근로수당 = 11,483원 × 1.5배
• 휴일근로수당 = 11,483원 × 1.5배

5. 통상임금과 최저임금, 수당의 관계

통상임금 vs 최저임금

구분	통상임금	최저임금
의미	고정적·정기적 지급 임금	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최저 임금
포함 항목	고정급 (기본급, 고정수당 등)	고정급 + 일부 고정 수당 (식대 등 포함 가능)
사용 목적	법정수당 기준 (연장, 야간, 휴일근로 등)	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

 

 

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법정수당

 

수당 종류	계산 방식
연장근로수당	통상임금 × 1.5배 × 연장근로시간
야간근로수당	통상임금 × 1.5배 × 야간근로시간
휴일근로수당	통상임금 × 1.5배 × 휴일근로시간

통상임금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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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통상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
1)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?

→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단,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2) 통상임금 재산정은 언제 하나요?

→ 임금 체계가 바뀌거나,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. 회사 내 수당 항목이 변경될 때도 재산정 필요.

3) 통상임금 관련 소송 사례가 많나요?

→ 고정 상여금, 식대, 교통비 등을 둘러싼 통상임금 소송이 많으며,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적·정기적 지급 시 포함 가능.

 

7. 결론 및 전문가 상담 안내

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.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은 향후 수당, 퇴직금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적용을 위해 노무사,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특히, 임금 체계가 복잡하거나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.

통상임금, 나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오늘부터 스스로 점검해보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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